정책정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 안내

잼미 기록가 2026. 4. 22. 23:51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업계를 위해 정부에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 사업 목적: 미(美)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
  • 공고/접수 기간: 2026년 4월 22일(수) ~ 5월 21일(목)

2.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업종: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3. 실적: 2025년 또는 2026년도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필요)
  • 대상 품목: 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HS코드 상품 및 관련 원재료를 사용하는 품목

3. 지원 내용 및 조건

정부는 기업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금리와 정부 지원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합니다.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금리 (이차보전율) 2.0%p 1.5%p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00억 원 (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 한도)  
지원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금 용도별 구분

  1. 시설자금: 설비투자, 자동화 공정 구축 등 (8년 이내)
  2. R&D 및 M&A 자금: 기술 개발, 사업 확장 관련 (5년 이내)
  3. 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임차료 등 경영 활동 소요 자금 (3년 이내, 10억 원 한도)
    • 주의: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은 지원 불가

4. 신청 및 선정 절차

  1.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 확인
  2.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지정된 접수처를 통해 서류 제출
  3. 추천기업 선정평가: 수출 기여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KIAT에서 평가 후 추천
  4. 은행 심사 및 대출: 취급 은행(신한, 기업은행 등 협약 은행 5곳)의 여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실행

5. 기대 효과 및 배경

  • 통상 대응력 강화: 고율 관세 부과 및 수출 쿼터제 등으로 위축된 국내 금속 산업의 경쟁력 유지
  • 금융 부담 완화: 고금리 상황에서 수출 기업의 실질 이자 부담을 낮추어 유동성 확보 지원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공고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