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분석: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 및 시사점

작성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중동 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

1. 개요

최근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유의미하게 억제했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주요 분석 결과

① 물가 하락 효과

• 소비자물가 영향: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 \sim 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가상 시나리오: 실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으나, 만약 최고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물가는 $2.6 \sim 3.0\%$ 수준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추가 요인: 4월부터 본격 반영되는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물가를 약 $0.2\%p$ 더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품목별 가격 인하 폭 (3월 4주차 기준)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가격(국제 유가 및 환율 반영)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품목인하 효과 (리터당)실제 가격 (원)가상 가격 (제도 미시행 시)

보통 휘발유	약 460원	1,819원	2,279원
자동차용 경유	약 916원	1,816원	2,732원
실내 등유	약 552원	1,509원	2,061원

3. 경제 및 사회적 영향 분석

① 고유가 충격의 역진성

KDI는 고유가 상황이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역진적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주거광열비(난방 등)와 운송용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의 타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 특히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가구는 운송용 연료비 부담이 급증하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② 소비 및 경제 활동

• 신용카드 매출: 올해 1~3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눈에 띄는 소비 둔화 흐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 이동성: 전체 모바일 이동자 수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향후 경제 활동 둔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정책 제언 및 시사점

1. 에너지 지원 체계의 정교화: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가구 특성(소득, 업무상 차량 이용 여부 등)에 맞춘 맞춤형 에너지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기초수급자 외에도 고유가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그냥드림센터' 등을 통한 생필품 지원 및 폭염 대비 긴급 에너지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제도 지속 여부 검토: 최고가격제가 물가 폭등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지만, 가격 통제로 인한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및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4차 시행 여부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본 보고서는 KDI의 공식 발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실제 정책 방향은 정부 부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