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천명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1. 개요

2026년 4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세계 5위의 강군"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의 일부 이동 가능성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립적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자주국방 천명'으로 해석되며, 특히 2028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주요 발언 및 논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압도적 국방력의 지표: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북한 전체 GDP의 1.4배에 달하며, 재래식 군사력과 방산 기술력 면에서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한미군 자산의 유동성 수용: 중동 분쟁 등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이 일시적으로 반출되더라도,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력으로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심리적 의존 탈피: "왜 외국군이 없으면 자립 방위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와 안보를 위해 '의존적 태도'를 버려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3. 정책적 함의: 2028 전작권 환수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공약했던 2028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전작권 환수를 통해 대한민국 군이 스스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는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한미동맹'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국내외 반응 및 쟁점

• 국내 여론: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상징적·실질적 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보수 진영의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미국 측 반응: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작권 환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조건에 기초한 환수' 원칙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준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보 공백 우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략 자산의 잦은 이동이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질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노선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연합 훈련의 성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첨단 무기 체계의 독자 개발을 가속화하여, 2028년 전작권 환수를 위한 '실질적 조건' 충족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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